강원복지뉴스

-원주 추모공원은 언제쯤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될까?

-양 측의 공익적 차원의 접근은 과연 어려운가?

원주 광역화장장은 횡성· 여주· 원주 3 지자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시설이다.

망자의 혼(魂)을 기리는 곳으로 추모공원이 들어서게 되고 원주시 서문관문에 위치해 있다.

원주시, 횡성군, 여주시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한 화장장은 현재 운영 중에 있지만 민간사업자인 재단이 맡고 있는 봉안당의 완공이 멈춰져 있다. 민간사업자인 재단이 공사비를 자체 조달을 하지 못해 그동안 수없이 투자자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답보 상태로 끝났다.

전 재단 이사진들의 협상 결렬의 불분명한 이유?

최근 몇 년 사이에 굴지의 추모공원으로 성공한 국내의 유명 전문 회사가 뛰어들어 제대로 된 추모공원을 만들려고 실무적으로 접근했으나 결국 지난 해 한울 재단 이사장 K씨의 이유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실패의 쓴맛을 보았다. 그 이후 지난겨울에 또 다른 한 자금력이 충분한 사업자가 재단 측과 협상을 진행 했으나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회계 상태에 관한 서로의 입장차이만 도출한 채 양 측 주장을 좁히지 못하고 실패를 본 사실이 있다.

A업체 관계자 ‘법적 판단으로 투자 적격자 가려질 것’ 주장

A업체 관계자는 “주식회사 웰리브에서 원주추모공원 조성사업에 투자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 K씨를 파견하였다는 확인서가 있다”고 주장한다.

A업체 관계자는 “(주) 웰리브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아이스마트앤은 K씨가 주주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아이스마트앤이 125억 원을 투자한 회사”라며 “따라서 K씨는 주식회사 아이스마트앤이 선량한 관리자로 주식회사 웰리브에 파견한 자이며 웰리브의 최대주주인 아이스마트앤의 승인으로 재단법인 ‘한울’의 선량한 관리자로 파견된 자”라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K씨가 고소·고발한 내역에 최근까지 오덕균과 박세순 대표를 8건의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6건이 무혐의로 최종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 추모공원 한울재단 측 전 이사들은 ‘공전자기록원본부실기재’로 일명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당하였다.

A업체 관계자 ‘재단법인 한울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해당 주장

A업체 관계자는 “재단법인 한울에서 재단의 재산 및 자산을 매각하려면 재단 정관 상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적이사 2/3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재단은 2021년 3월 이후에 재단의 보통재산을 1)가등기 2)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라며 “이후 2021년 4월 6일 절차상 하자 있는이사회를 소집하여 위 1)가등기 2)근저당권 설정을 추인하였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이는 재단법인 한울의 경영진(이사)들의 횡령·배임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며“

재단법인 ‘한울’이 기본재산 처분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명시 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보통재산 임의 처분 과정을 보자.

⓵재단법인 한울의 보통재산으로 2021. 3. 16.자에 가등기 및 근저당권 80억 원이 설정되었다.

⓶ 2021. 4. 6.자 이사회를 보면 2021. 3. 29.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재산 처분을 의결하고 재차 4. 6자 이사회에서 추인을 하였다.

한편 2021년 6월23일 추가 설정으로 채무자 라스트하우스에 130억 원을 가압류 설정해 놓은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이것은 보통재산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통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에 문서 제출 자료를 확인 해보자.

1)2021. 5. 4.: 재단법인 한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H 선임

2)2021. 5. 25 : 재단법인 한울이 기본재산 처분 요청서를 강원도에 제출

3)2021. 4. 24 일자 재단법인 한울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처분 철차 상 하자?

강원도 기본재산처분 허가공문을 보면 2021. 5. 25.자에 재단에서 강원도로 기본재산 처분 요청을 하였고 강원도는 2021. 6. 21자에 승인을 하였다. 재단은 2021. 4. 30자에 직무대행자 H씨가 선임 되었고, 판결문에도 ‘직무대행자 H씨가 소집한 이사회만 적법하고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4. 24자 이사회 의사록을 강원도에 제출하였다. *4.24자 이사회는 4. 30 판결문에서 이사장 직무정지가 된 김ㅇㅇ이 소집한 이사회다.

한편, B업체 관계자는 “재단이 강원도에 ‘기본재산 처분’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직무대행자 H씨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적법한 이사회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러한 절차 상 하자 있는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것은 강원도를 속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A업체 관계자는 “K씨는 단돈 1원도 투자를 하지 않은 전 한울 재단 이사장으로 사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지금까지 재단을 소송에 휘말리게 한 장본인이다”라고 말했다.

B 사업자 나타나 수십억 원 재단에 투입

2021년 지난 4월 B라는 국내 호텔 리조트 관련 시행 기업이 나타났다. B업체 관계자는 “임원의 지위 등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투자유치를 약속한 후 사업을 재개하면서 기존 투자자들과 달리 수십억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해가며 공사비 분담문제, 체납 세금문제 등 다수의 골칫거리를 해결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진입로 땅 보상 문제 해결을 통해 공사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임원지위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지속되면서 봉안당 사업은 안개 속으로 빠진 상태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B업체 측 ‘지연배상 이상 손해 배상 제안’

한편 전임이사 L씨는 법원에 출석하여 “토지와 주택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지연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B업체(호텔 리조트 시행기업) 측은 “지연배상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제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기존 이사장직을 사임한 인물로 재단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토지 및 주택 보상비가 모두 법원에 공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가지 않고 현 이사진과 재단을 상대로 수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