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박정하가 원주 예산 ‘2조 시대’ 열겠다

이동희 승인 2022-05-30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으로 원주 예산 ‘2조 시대’ 열겠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고도의 자치권으로 규제완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법적기반으로 원주 예산확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원주 예산 ‘2조 시대’ 열겠다​
원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전략적 활용​
원주 부론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박정하 국회의원 원주 갑 보궐선거 국민의 힘 후보는 “尹정부의 강원도 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원주 발전을 위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 강원미래연구원장으로서 제안한 ‘경제특별자치도’를 완성해 원주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원주를 ‘경제 베이스캠프’로 박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일하면서 특별자치도의 강점도, 보완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제주국제자유도시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尹정부가 꿈꾸는 ‘경제특별자치도’를 완성하려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준하는 경제 우선 개념이 특별법에 들어가야 한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이념적 평화특별자치도와 차별화되는 尹정부표 ‘경제특별자치도’의 핵심구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후보는 “부론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구상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尹정부의 꿈인 ‘경제특별자치도’의 베이스캠프를 원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제1조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강원미래연구원장으로서 4대 핵심규제(군사·산림·농업·환경)로 강원도가 15년간 560조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규제 완화를 현실화하고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메꾸고 보상받을 수 있는 입법·행정적 조치에 즉시 나서겠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제8조에서는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별도 계정이 설치되면 매년 더 많은 예산을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은 3~4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원주 예산이 약 1조 5천억 원이다. 정부 여당의 힘으로 보조금 등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원주 예산 2조 시대를 열겠다.   

 

 

평택의 올해 예상 지방세가 7,000억, 이 중 삼성전자 납부분이 1,000억 정도다. 올해 하반기 평택 3공장이 완공되면 삼정전자 지방세 납부분은 5,000억 정도로 예상된다. 평택의 축적된 노하우와 모든 전략을 원주로 가져오겠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부터 방문하겠다.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국가차원의 첨단전략사업 투자가 현재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전략사업 지역 유치를 위한 긴밀하고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여당의 힘으로 전력·용수·교통 등 기본 인프라 사전 준비부터 나서겠다. 

 

'기회발전특구'는 尹정부의 핵심 지역균형정책으로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특례로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플랫폼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반도체 거점도시 원주’ 이뤄내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전략, 규제 완화, 법적 예산 확보와 약속드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尹정부와 함께 박정하가 원주 예산 2조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