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東熙 강원] 인구 감소 멈추게 해야...1순위 출산 정책 실천이다.

이동희 승인 2022-04-16


강원도의 정치 기반은 언제나 소외되고 힘이 없음을 나타내고 만다.

정치의 힘은 현실에서 엄청나게 위력있고 또한 나약함을 실감하면서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으로 되고 마는 것인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도민들은 많은 지지도를 보내 10%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강원도민을 위한 큰 지원을 기대했던 부분이 부족했음을 표로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

 

물론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도민들도 그동안 소외돼왔던 변방 지역에서 살아가는 설움을 어루만져 주고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었으리라...

실례를 보면, 우선 국방개혁이란 큰 기획에서 휴전선을 두고 여러 제한된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도민들은 언제까지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가?

 

화천·양구 등 군 사단이 사라지며 그나마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던 상·경제는 더욱 피폐화 되고 지역에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나가게 되며 고령층만이 지탱을 하고 있다. 게다가 군인들이 주둔해 그 지역의 소비를 지탱하며 먹고 살아가는 형편은 수도권의 편중화 된 정책에 존폐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살아남아 그 지역을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 원주·춘천·강릉 3개 시를 제외하고 과연 도시를 지탱하고 젊은 청춘들의 시끌벅쩍임과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이 얼마나 될까?

 

영동권에서 그나마 강릉이 21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감소해 왔다.

그렇다면 강릉시가 계속 감소해 20만 턱걸이로 전락하고 속초·동해·태백시를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연 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역의 인구 감소는 재정 자립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자체의 재정으로 공무원 월급 주고 나면 무엇으로 어떤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까?

 

선거 때마다 지역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행된 것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자.

기초의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한계가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막강한 공천 권한과 정당 소속으로 일하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작은 지역에서 정당이 다르다는 사실로 협치가 아닌 충돌로 합리적인 행정이 펼쳐지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하지 않았는가? 돌이켜 보아야 한다.

 

소위 말해 지역 정치인들의 골목대장 노릇으로 시민들의 불편함과 억울함은 어디로 가서 하소연해야 할까? 정치인들 표 계산에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주민자치예산 심의 기구, 소위 관변단체 등 그 지역 유지 행세 세력들의 이권 개입으로 토호세력들에 얼룩져 자치행정의 정당성·공평성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도민들은 고찰해 보아야 한다.

 

강원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지방선거에서 특히 강원도 정치인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인구가 감소함에 비례해서 기초의원 숫자는 줄지 않는다면 이분들 월급은 누가 떠안고 가는 걸까? 결국 그 지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어느 지자체는 산부인과가 사라져 출산을 하기 위해 원정을 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속에 젊은 부부들이 계속 유입되겠는가? 또한 마을의 기존 학교는 폐교로 이어지고... 불 보듯 뻔한 악순환이 이미 벌어져 왔는데 이것에 관해 얼마나 기초의원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절박함과 애절함으로 정치를 해 왔는가? 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는 강원도 출산정책을 맡은 중차대한 부서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켜보고 직접 대화도 나눠 보았지만 지난 12년 최문순 도지사 행정에서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대 이하의 기존 인사행정에 머무르고 말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잠깐 승진해서 다녀가는 자리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뿌리를 내려야 함에도 조직 인사정책을 보면 아마추어 수준이었다.

앞으로 도지사가 누가 당선되더라도 제발 출산정책 1순위로 장·단기 정책 추진을 제대로 실천을 해보길 바란다.

 

사람이 없는데 지역이 존속 되겠는가?

마을이 사라지면 강원도는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더 큰 도시로 떠나가게 된다.

강원도민 스스로가 사명감을 지니고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힐링의 도가 점점 열악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