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은 원주시 (원창묵시장)이 임기 초반부터 시장공약사업 가운데 줄기차게 추진하려 한 최대 현안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원주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동안 지리멸렬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게 파이게 된 행태(?)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

여기서 타산지석으로 한 예를 들어보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채 원주지역 어느 정치인도 철저히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실증사업이라는 원주시민을 마루타로 여기는 결과로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는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현재 실험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내년에는 인근에 대형 아파트 단지와 병설유치원,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입주민들과 아파트 분양 회사 및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간의 법적인 분쟁까지 대두 될 것이라는 게 일부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우선 첫 번째로, SRF열병합발전소의 건강상·환경적 유해 분쟁 측면을 살펴보자.

SRF열병합 발전소가 건설돼야 하고 그 값싼 연료로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실행될 수 있다는 원주시· 원주에너지·문막화훼특화관광개발주식회사측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막SRF열병합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니 그 자체를 반대 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시행하려면 SRF열병합 발전소를 철회하고 환경적으로 더 깨끗한 LNG열병합발전소로 변경하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연료의 단가를 계산하는 원주시의 방식에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성시(시장 황은성)과 지역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학용의원)은 역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여 SRF열병합발전소를 철회하는 용단을 내렸다. 최근에는 김해시 한림면 SRF열병합 발전소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불가 입장을 김해시에 통보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반하여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건강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전국 최고의 저감시설로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추진 할 것이며, 반드시 일자리 창출과 화훼특화관광사업으로 전국의 관광수요를 충분히 활용하는 이득과 화훼농가들의 수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게다가, “SRF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으면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는 성공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원 시장은 “환경적 차원에서도, SRF열병합 발전소가 LNG열병합발전소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문막SRF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이준희 사무국장)는 “LNG열병합보다 SRF방식이 미세먼지를 660여배 더 배출한다(국립환경과학원 자료)”고 반박하고 있다.
 

원주시 자유한국당 시의원 전원과 실명을 밝히지 말라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SRF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면, 이웃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는 건강상 질병에 치명적인 노출과 청정농산물 이미지가 훼손되어 막대한 피해가 따른다”라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참고로, 김기선 국회의원(자유한국당·원주시 갑)은 SRF를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일부 개정 법률안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제2호사목 중 “폐기물에너지”를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국내에는 아직 SRF방식이 토양·대기·수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10년 이상 종단 연구사례가 전무하다.

학술적으로 보면 토양의 정의도 제 각각으로 이론의 소지가 많다.
더욱이 토양의 오염원을 측정하려면 1~2년에 ‘후딱 해치우기 식’은 기초 과학을 모르며 욕보이는 처사다.

유럽 선진국에 'SRF STANDARD'기준제도를 비교할 때 국내는 SRF제조·유통·보관이 과연 얼마나 철저히 지켜지고 정확한 기준과 검증이 되고 있는가를 따져 볼 일이다.
 

원주기업도시에 실증적 사업으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이 토양·대기·수질에 안전하다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모 지역신문의 보도를 접하고 '토양·대기·수질의 오염도 평가'가 그렇게 쉽게 이뤄지는가?란 의구심과 실소를 금 할길 없다.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최소한 30년의 수명을 바라보고 건설을 한다.
완벽한 환경적 저감시설을 갖추었다는 과학적 증거나 확신이 없다면 이론에 불과하다.
원주에너지는 지금까지 SRF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해 본 경험과 실증적 자료가 없다.
 

처음에는 SRF열병합방식을 고집하다가 몇 달 전 공식 기자회견에 LNG혼소방식을 발표 했다. 기술적인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지적을 사고 있다.

한마디로 전국에서 최고의 저감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이론적 주장에 불과하다.

원주기업도시에 흐린 날씨와 안개 낀 날에는 이상한 냄새를 맡는다는 인근 지역주민과 공장 근무자들의 민원의 소리가 들린다.

당시 반대대책위는 비경제성과 불완전한 실증적 가동을 예측·주장했었고, 감사원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노응환)은 “현재 현실로 드러나 일부 기술적 한계로 가동 중지가 반복 되었고, 부임에 와보니 1년에 50억 적자를 낸 적이 있다. 적자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우선 목표다.” 라고 말했다.
 

오늘날에는 미세먼지가 일기예보에 화두로 떠오르고 매연의 주범인 자동차 저감문제, 석탄화력발전소 저감시설 문제가 일상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본 기자는 원창묵 시장에 SRF방식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답변 중에 “...그러면 자동차 매연도 문제이니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는 것이냐?” 라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로 차량2부제를 발표했고, 파리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발표가 있었다.

“건강도시”라는 브랜드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브랜드에 걸맞게 어떻게 하면, 청정도시를 고이 간직하고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까? 라는 철학을 갖고 원주시가 심도 있는 고민과 성찰이 우선 돼야 한다.
 

전 원주시(시장 김기열)의 무지(Ignorance)와 원주 시의회(의장 원경묵)의 제대로 된 감시 부족과 견제 미숙으로 RDF(당시)센터 가동, 원주기업도시(지정면 신평리)에 실증적 가동은 원주 시민의 슬픈 몫으로 돌아왔다.
 

10MW의 원주기업도시의 가동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의 정치인들은 공식적인 반성과 참회가 따라야 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지금의 문막SRF열병합반대는 또 다른 정치적 시비에 휘말린다.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적 움직임이 가동되는 시즌이 오고 있다.
'건강도시' 원주에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악용은 더 이상 자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