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복지뉴스

기재부 2차 정부예산 심의 앞두고 중앙부처 방문
주요사업 국비반영 필요성 및 당위성 적극 건의, 광폭 행보
현안별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상황 수시점검, 발 빠른 국비확보 행보
2020년도 정부예산 ‘1조 1,000억 원’ 확보 목표달성 위한 본격 시동

원주시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기재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원주시 주요사업의 정부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은 7월 2일(화) 기획재정부 예산실 및 중앙부처 주요 간부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주요사업의 국비반영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국비 신청 예산 중 부처 미반영 사업과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을 통해 해당 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지역발전 견인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내년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책사업 >
   ▲국도 42호선(원주~새말) 도로건설 402억 원 ▲국도 5호선(신림~판부)     도로건설 864억 원 ▲국지도 49호선(포진~문막) 도로건설 184억 원
   ▲국지도 88호선(지정~흥업) 도로건설 676억 원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3,151억 원
   ▲원주교도소 이전 3,151억 원

< 정부공모사업 >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167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250억 원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167억 원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 활성화 확산사업 250억 원

< 생활밀착형 SOC 사업(복합화사업) >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166억 원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110억 원
   ▲구)법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0억 원

< 주요핵심사업 >
   ▲원주천 댐 건설 689억 원    ▲문막 일반산업단지 재생 65억 원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 허브건립 100억 원
   ▲원주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77억 원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 288억 원

등이며,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56개 사업, 1조 1,370억 원이다.

이번 방문은 기재부 2차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을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담아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예산심의 및 국회 일정 등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하고 오는 8월까지 심의를 이어가게 된다.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원주시는 무엇보다 현안예산의 정부안 최대 반영을 목표로 미반영, 감액사업에 대한 논리보완 등을 통해 기재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1차 심의 : 6월(완료)
▸기획재정부 2차 심의 : 7. 4. ~ 7. 18.
◦ 분야・부문, 부처별 ‘20년 예산안의 개략적 모습 완성
◦ 신규사업, 보류・쟁점사업, 추가요구사업 검토 완료
◦ 주요 어젠다・대책별 소요 본격 반영
◦ 지출구조조정의 결과・내용 잠정 확정
▸기획재정부 3차 심의 : 7월 말 ~ 8월 초
▸기획재정부 4차 심의 : 8월 중순까지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 9. 2.까지

현재 예산심의 초기 단계로 기재부가 입단속에 나서고 있고, 총액사업과 한도외 검토사업 등으로 인해 정확한 예산반영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 최대한 심사동향을 파악하고 심사일정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지막까지 정부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사업들은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할 계획으로, 원주시는 변화된 정치권의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국회심의 이전단계부터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를 중심으로 현안별 여야 상임위, 예결위 위원 등을 직접 만나 주요예산에 대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배려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광수 부시장은 “특히 원주시의 역점사업들과 공약사항 관련 사업들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통해 현안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